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하편)

승수 효과로 인해 가상의 통화량만 비정상적으로 늘어났던 서브프라임이 무너지면서 드디어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 합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후폭풍은 전세계를 강타하게 됩니다.

세계 최대은행이었던 씨티그룹을 회생하기 위해 450억 달러를 투입했으며 AIG에서는 850억 달러의 구제가 들어갑니다.

미국의 양대 주택 담보대출 업체였던 페니메이 프렉디맥은 국유화되면서 양사에 1000억 달러씩 투입되죠 세계 3위 은행인 HSBC는 107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2위 증권사인 베어스턴스는 주가가 145달러에서 2달러까지 폭락하면서 JP모건에 인수되었고 모기지 회사였던 컨트리와이드는 BOA에 인수되었죠 무엇보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은 2008년 9월 15일 미국의 4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게 된 것인데요 이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 서브프라임 사태라는 말보다 리먼브라더스 또는 리먼사태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부채 규모만 6,130억 달러로 이는 세계 20위권 경제국의 국내 총생산 규모와 맞먹는 수준인데요 당일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서 전 직원이 해고 되었고 하루 만에 주가가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죠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이 파산한 사건으로 전 세계로 여파가 퍼지게 됩니다.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한 이후 상황 안정까지 7조 달러가 투입되었고 미국에서만 8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600만 명은 집을 잃었죠 이로 인해 2006년 206.52까지 올랐던 주택가격지수는 2009년 139.26까지 폭락하게 되고 이후 경제 부흥을 위해 미국의 기준 금리는 0 ~0.25%까지 떨어지면서 제로금리가 유지되는 등 오랜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이 서브프라임 사태 때의 미국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점 입니다.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MBS, CDO, CDS 등을 만들어 가상의 통화량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다면 우리나라는 2014년 초이노믹스로 인해 가상의 통화량이 비정상적으로 상승 했었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 기준금리도 미국이 6.5%에서 1%ㄲ자ㅣ 내렸 듯이 우리나라도 2011년 3.25%였던 금리를 2016년 1.25%까지 내려 이자 부담을 덜게 합니다.

통화량 유입과 금리인하로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그 자금은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게 되고 주택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세가 나타나 점 그리고 이렇게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뒤늦게 많은 서민들이 뛰어 들면서 가계 대출까지 급등한 점까지 아주 유사한 상황이죠 특히 GDP대비 가계 대출의 경우 미국은 서브프라임 사태가 임박한 2008년 1월 98.6까지 올랐고 우리나라는 2018년 97.7까지 올라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에서 나오는 비약적인 임대보증금은 빠진 수치라 실질적인 가계대출은 우리나라가 더 높은 수준이죠

이 상황에서 부동산 완화정책을 하며 시장에 맡겨 주택가격이 더 상승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결국 버블은 터지게 될 것이고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은행의 연쇄 부도가 일어나진 않더라도 가뜩이나 세계 정세로 인해 수출이 저하되며 침체된 우리나라의 경기는 바닦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 시기이며 이로인해 최근 금리가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서브프라임 때처럼 금리가 오르지 않아 부동산 가격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가계 대출을 감소시켜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이 유지 되면서 이로 인해 파생되는 불로소득이 정당하게 일한 불로소득보다 크다면 그 사회는 언젠가 추락을 겪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입게 될 것입니다.